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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2 23:01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서 이를 심사 중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했으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이더라도 국회가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출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다수당인 야당을 막지 못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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