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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한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주도로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하고,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했다.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등의 최고위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당헌 7조는 “당원은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당헌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유 위반이 없다”고 했다.허 대표의 이러한 법적 대응은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 변호사 가운데 일부가 과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의 법률대리를 맡거나 전 목사가 주도해 만든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전 목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원 난동 배후세력으로 꼽히는 전 목사와 극우정당을 연결고리 삼아 “애국 청년들을 구원하겠다”며 앞장서고 있다.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26일 현재 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86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부자유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서부자유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변호하는 사람 현황은 약 70명”이라며 “구속 재판이든 불구속 재판이든 재판까지 모두 변호한다”고 밝혔다.서부자유변호인단에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22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 중엔 과거 전 목사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들도 있다.고영일 변호사는...
안전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1.88m 아래로 추락한 고 문유식씨(당시 72세) 딸 혜연씨(34)는 지난해 1월22일 사고 발생 이후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는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23일에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중처벌하라’는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안전조치 미비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혜연씨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산재를 방치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기업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는 “유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하지만 그의 1인 시위는 선고를 앞두고 뜻밖의 난관을 맞았다. 지난 1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이 서부지법 입구를 통제하면서 혜연씨는 100여m 떨어진 근처 공원으로 떠밀려 시위를 해야 했다. 그는 “재판부에 목소리를 전하려던 1인 시위인데, 제가 보이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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