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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사건을 소위에서 각하·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안건은 인권위원 6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됐다. 인권위는 출범 뒤 23년간 소위 위원 3명 의견의 만장일치로 운영되던 관행을 바꾼 것이다. 갈등적 진정 사건을 많이 다루는 인권위를 인권위답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선언일뿐더러, 인권위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이번 결정은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집회 현장에서 극우단체의 인권 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진정을 지난해 8월 당시 김용원 소위 위원장이 3명의 뜻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연이 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도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자 아예 인권위가 규정을 고친 것이다. 이날 남규선 위원은 “위법한 결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광역시 충장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열린 행사에 예상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의 인식과 대응이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는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충장상권 르네상스 라온페스타’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인공 눈을 뿌리는 이벤트와 함께 ‘K-POP 충장스타’이름의 춤 경연대회가 펼쳐졌다.다양한 볼거리로 시선을 끌다 보니 행사장 앞 도로는 많은 인파로 병목 현상이 빚어졌다. 애초 500명 정도가 찾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최 측 추산 700여명이 모였다.이 때문에 이 일대는 보행자와 관람객이 뒤엉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일부 시민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행사 진행 담당자에 행사 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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