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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끝에 22일 오후 4시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
12·3 비상계엄 계획 수립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오전 노 전 사령관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전후로 전화 통화한 인물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의 뼈대를 세운 ‘내란 비선’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영관·위관급으로 구성된 ‘수사2단’을 이용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2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을 맡기로 돼 있던 공식조직 합수본 아래 60명 규모로 별도 편성될 계획이었다. 수사2단 구 준장과 부단장인 방 준장은 지난 3일 계엄선포 전 노 ...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뭉개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 대행은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두 특검법의 공포를 미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권한대행 직분을 망각한 채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한 대행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 대행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강조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는 위선이요 핑계에 불과하다. 내란에 외환 혐의까지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나, 그 비호와 탄핵 방해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과 내통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윤석열의 오판으로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사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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