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95명 > 공지사항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멈췄다.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주택사업자들이 내놓은 주택경기전망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을 ‘집값 폭등 에너지가 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금리인하가 이어지고, 정국이 안정화될 경우 현재의 공급부족 문제가 겹쳐 향후 집값 상승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고 봤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12월 둘째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다.수도권도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0.00%)했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성남은 꾸준한 상승세(0.05%)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외 지역은 큰 영향이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0.00%)도 보합권에 머물렀다. 인천은 지난주보다 0.05% 더 하락했다.서울도 이번주 0.02% 상승하면서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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