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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6 06:40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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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인테리어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ㄱ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ㄱ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당시 출동했던 ㄱ씨와 순경 ㄴ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ㄱ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권총과 테이저...
서울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인근에 최고 30층 높이의 주택 총 297가구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충정로1 구역은 노후 주택 및 근린상가 건축물이 함께 있는 곳으로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역이 해제됐다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재선정됐다. 충정로역 2호선 승강장이 지나는 서소문로와 5호선 승강장이 지나는 충정로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의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고 용적률 450%, 최고 30층의 주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가 들어서게 됐다. 이 중 54가구는 청년을 위한 29㎡ 소형 주택으로 짓는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이 결정돼 충정로역 일대에선 마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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