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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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1 09:36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 수용 없는 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국민 담화(談話)가 될지 대국민 ‘담(淡) 와’가 될지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손에 든 원고의 뒷면에는 ‘淡 와? 談話?’가 적혀 있었다. 한자 淡은 가래, 談은 말씀을 뜻한다.이어 “특검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담화는 담 와가 될 국면”이라며 “주가조작 의혹, 뇌물수수 의혹, 공천개입·공천거래 등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윤 대통령이) 평범한 국민처럼 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겠다고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그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담...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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