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예산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라며 “그럼에도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쳤다. 경상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라고 말했다.이어 “내수를 살리고 성장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면서 “세수 결손은 지난해 56조, 올해는 30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 교부세 삭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
북한이 지난달 폭파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로에 전차의 이동을 막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흙으로 언덕을 쌓았다고 4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북쪽 경의선·동해선 일대에 설치한 대전차구(전차 이동을 막기 위한 구덩이)와 토성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경의선 도로와 동해선 도로·철로를 폭파했다. 이어 지난 2일까지 경의선·동해선에 각각 병력 300~400명과 굴삭기 등을 동원해 해당 공사를 진행했다.경의선의 경우 MDL 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로 대전차구를 만들었다. 깊이 3m·좌우 길이 120m다. 대전차구 북쪽에는 높이 11m의 토성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 대전차구와 토성 사이에는 1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세웠다. 옹벽은 토성의 흙이 대전차구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동해선의 경우 MDL 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깊이 5m·좌우 길이 160m의 대전차구를 ...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태양 대기 관측용 특수 망원경 ‘코로나 그래프’가 우주로 발사됐다. 코로나 그래프는 태양 대기 최상층부인 코로나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우주에서 가리개를 펴 인공적인 일식을 일으킨다. 코로나가 초고온을 띠는 이유를 규명하고, 지구에 통신 두절 등을 일으키는 ‘태양풍’ 동향을 정밀 관찰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한국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 그래프를 미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에 실어 4일 오후 9시29분(한국시간 5일 오전 11시29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발사 장면은 NAS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한·미 연구진은 이번에 자신들이 개발한 코로나 그래프에 ‘코덱스(CODEX)’라는 이름을 붙였다. 코덱스는 원통형 본체와 태양 추적 장치 등을 포함해 총 중량 220㎏이다. 가로와 세로는 각각 1.5ｍ,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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