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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수...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글과 유튜브 영상 등을 엄정 수사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총 144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희생자·유가족을 비방·음해하는 글이나 영상을 게시·작성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수본은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모든 신고 내역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후 관련 영장 신청·집행 및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는 희생자·유가족을 모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허위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댓글이 대표적이다. 이 커뮤니티에는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유가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구조작업 중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는 허위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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