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 ‘합의’체 > 공지사항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28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9시33분쯤 이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했다. 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태로 1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안에 투숙객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인명 구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산시는 “모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차량은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창문을 닫아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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