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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신공동선언 의향 묻자 “전적으로 동의”…대미 관세 협상은 난항 “유예 기한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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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8 17:0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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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시기 말 아껴“전쟁 중에도 대화” 북에 손짓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의지를 밝혔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양국의 미래상을 다시 설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순탄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한·일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체결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양국 협력 원칙 등이 담겼다. 신공동선언이 관계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인 올해 새로운 선언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대통령은 협력 사안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 얘기도 자신이 먼저 꺼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는 “(관세 유예 기한인)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 한다”고만 했다.
남북관계를 두고는 “전쟁 중에도 외교와 대화는 한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며 대화·소통·협력·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이)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 있다”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정부의 선제 조치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너무 빨리 호응해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통해 북한을 대화와 협상 자리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61·사진)가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권위 높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3일 황 교수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인 ‘저항 스위칭 메모리’의 작동 원리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D램은 한정된 부피에 전자를 저장해 정보를 처리한다. 하지만 소자 크기가 계속 줄어들면서 전자를 저장할 부피도 축소됐고, 이에 따라 성능 향상에도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저항 스위칭 메모리는 전자의 양이 아닌 산화 물질 등을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신개념 기술이다.
해당 연구는 2010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된 뒤 현재까지 학계에서 2450회 이상 인용됐으며, 저항 변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인용 빈도수 상위 5번째 논문 자리에 올랐다.
황 교수는 또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논문 750편을 발표했으며, 특허 출원·등록 227건, 기술 이전 16건도 기록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황 교수는 최근에는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뉴로모픽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맞닿아 있다. 지금의 AI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을 쓴다. 하지만 뇌는 추상적 사고를 통해 답을 낼 수 있다. 무조건 많은 데이터를 모으지 않아도 효율 높게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황 교수는 “뇌를 닮은 기술을 만드는 핵심은 뉴로모픽 반도체”라며 “(데이터를 다량으로 모으지 않는 만큼) 현재보다 전력 소모량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발전에서 큰 걸림돌로 인식되는 전력 문제의 돌파구를 뉴로모픽 반도체로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황 교수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수여한다.
#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한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사결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1980년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단계 이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4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골프 인구는 늘었고 라운드 비용도 높은데 골퍼 불만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카트비, 식음료비, 캐디피에 대한 불만이 뜨겁다. 카트비, 식음료비는 ‘합리성’을 잃어도 너무 잃었다.
카트 사용료는 현재 대부분 골프장에서 1팀당 9만~10만 원이다. 4인 기준으로 1인당 약 2만5000원꼴이다. 카트 한 대 원가는 1500만~2000만원이다. 6개월만 운영해도 감가상각이 끝난다. 높은 카트비는 결국 ‘폭리’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1인당 1만원 안팎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격보다 더 큰 문제는 카트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골퍼 안전과 라운드 편의’ 등 이유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회전율을 높여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는 수익 확대 전략 중 하나다.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도 골퍼들 심기를 자극한다. 한 골퍼는 “연식에 따라 카트비를 차등 적용하면 골퍼들도 납득할 만하고 카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골프장은 카트 운영을 지인 회사에 위탁해 편법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합리적인 카트비, 사실상 강제화된 카트 사용, 불공정 위탁 운영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도한 식음료비도 늘 놀란이다. 비싸고 맛도 별로인데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적잖다. 근무 인력수와 전문 요리사 배치, 신선한 식재료, 서비스 질 등을 높이면 음식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골프장 의견이다. 골프장은 식당을 ‘계륵’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일부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뷔페식 식사, 편의점·자판기 등을 제공하고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한다. 골프계 관계자는 “간단한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한다면, 골프장 식당은 자연스럽게 고급화되거나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캐디피는 15만~16만원 수준이다. 전액이 캐디에게 지급될 뿐 골프장 수익은 없다. 전국에 캐디는 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1만~2만명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 골프장일수록 캐디난이 심해 기숙사, 의복 제공 등에 부대비용까지 지출하기도 한다.
대체로 캐디피 액수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다. 캐디는 단순한 잡무를 넘어서 코스 안내, 클럽 전달, 경기 흐름 조율, 카트 운전, 라인 파악 등 다방면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캐디 1명이 4명을 책임지기 때문에 일도 많고 복잡하다. 캐디 숫자 감소, 캐디의 수도권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 선호 등으로 인해 캐디가 귀한 몸이 됐다. 그러면서 불성실한 태도, 역량 부족, 교육 부실, 무리한 배정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골퍼들은 ‘노캐디 라운드’나 ‘드라이빙 캐디’, ‘마셜 시스템’ 등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캐디와 카트를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산악지형 골프장을 제외하고 카트·캐디 선택제가 더 보편화돼야한다.
카트비, 캐디피, 식음료비 논란은 모두 선택권 부재와 불투명한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 골프장들은 이익을 높이려다 골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골프계 관계자는 “가격을 무조건 낮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불하는 비용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불합리한 강제 소비를 개선할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서로 양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이보다 푸를 수 있을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타히티의 바다를 보는 순간, 이 같은 생각이 절로 떠오른다. 타히티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서전을 쓰기 위해 머문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주 EBS1 <세계테마기행>은 바로 이곳, 타히티로 떠난다. 타히티 민속춤 전문가인 김진아씨가 큐레이터로 함께한다. 8일 방송되는 2부에서는 ‘태평양의 진주’ ‘지상 최고의 낙원’으로 불리는 보라보라섬으로 향한다.
보라보라섬은 수심에 따라 물 색깔이 달라지는 그러데이션 바다를 자랑한다. 이는 독특한 지형 때문이다.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화산으로 탄생한 섬인데, 마지막 분화 이후 섬의 일부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주변에 산호초가 자라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쌓인 산호가 섬을 감싸고, 그 안에 투명한 얕은 바다가 생겨났다.
오버워터 방갈로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숙소다. 언제든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에 풍덩 빠질 수 있다. 카누를 탄 직원이 배달해주는 조식도 특별하다. 파란색이 춤추는 땅 타히티로 떠나보자. 오후 8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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