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국제유가 75달러로 오르면 무역수지 82억달러↓, 물가 0.3%p↑” > 공지사항

국회 예정처 “국제유가 75달러로 오르면 무역수지 82억달러↓, 물가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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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8 07:03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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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이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동정세가 불안정해지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동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져 국제유가가 75달러로 오르면 한국 무역수지는 최대 82억달러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중동분쟁 위험과 우리경제의 리스크’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한국의 무역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먼저 이스라엘-이란 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일부 막혀 앞으로 1년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로 오른다면, 한국 무역수지는 82억달러(약 11조원)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봉쇄해 국제유가가 1년간 100달러로 오르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408억달러(약 55조원) 줄고 물가상승률은 1.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수급 차질은 국내 생산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예정처는 국내 석유 공급이 5% 감소하면 실질 GDP는 0.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0.37%포인트, 제조업 –0.12%포인트, 건설업 –0.04%포인트, 전기·가스·수도업 –0.01%포인트 순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12일간의 무력충돌을 끝내고 휴전에 합의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양국 간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양국이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 소비량의 72.7%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에서 수입한다. 중동산 원유 대부분은 이란이 지배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국내로 온다. 한국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정처는 정부에 “취약계층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 수입선 다변화·공급체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전환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분간 경제 24회·성장 12회·민생 9회·위기 7회 언급“국민의힘에 고맙다” 협치 의지…“공정 성장”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념과 진영, 여야를 떠나 경제·민생 대응에 나서자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의 기조로 실용을 꼽은 것이다. 연설 말미에도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진영에 갇히지 않고 실용성을 따져 정책을 택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정의 중심에 실용주의를 두는 것은 정부 출범 때부터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을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밝혔다. 취임 22일 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에서 다시 실용을 강조하면서 진영을 떠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24번)였다. ‘국민’(17번), ‘국회’(13번), ‘성장’(12번), ‘민생’(9번), ‘위기’(7번)가 뒤를 이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과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3번 등장했다. 실용은 국정운영 기조와 “실용외교”를 말한 부분 등에서 3번 나왔다.
국회와 국민의힘이 수차례 언급된 것은 이 대통령이 연설 전반에서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석을 바라보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고도 덧붙였다.
연설에는 추경안 설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분야별 국정 청사진이 담겼다. ‘공정 성장’ ‘코스피 5000시대’ 등 새 정부의 지향점을 알리면서 국회를 설득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전략으로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강화 등을 ‘정상화’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를 두고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실용을 외교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노선을 재확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말했다.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짚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이재명 정권은 이념을 버리고 경제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경제 상황은 실제로 어렵고 심각하다. 경제의 위기가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모든 나라에 선포한 트럼프의 관세전쟁 탓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의 논리를 왜곡한 정치의 지나친 간섭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경제적 삶이 팍팍한 것은 사실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유명한 클린턴의 슬로건은 멍청하게 정권을 빼앗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조롱 섞인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확대할 확실한 정책적 목표처럼 들린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재명 정부의 공언처럼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추경안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성공해 우리의 삶이 정말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만큼이나 ‘경제 올인’의 방향과 분위기에 의문이 생긴다. 경제가 살아나서 민생이 좋아지면, 두 쪽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도 통합이 될까? 서로 대립하는 두 진영을 더 적대적으로 만드는 혐오와 증오의 말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분위기가 조성될까?
경제 망가뜨린 주범은 결국 정치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곧바로 정치를 망친 게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망가뜨린 주범은 정치라는 뼈아픈 인식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정권이 바뀐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경제가 나빠진 주범이 정치라면, 정권이 바뀐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클린턴의 구호를 바꾸어 표현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가 더 적절한 말이다. 정권을 위한 당쟁 싸움을 일삼으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지정학적 질서에 올바로 대응하지 못한다. 우리가 트럼프 2.0으로 야기된 극단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탄핵 정국의 늪 때문이다. 설령 당면한 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협력한다면 극복의 방안은 어떻게든 찾기 마련이다. 서로 다른 의견과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적대적인 정치를 극복할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경제 문제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 여기서 나는 좀 혼란스럽게 만들 질문을 제기하고 싶다. 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면 혼란스러워진다. 예컨대 경제적 번영이 민주주의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20세기를 지배했던 이러한 관념은 오늘날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다고 반드시 고용이 증대하지도 않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도 않는다. 사회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위와 아래로 갈라놓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는 포퓰리즘에 빠져 사회를 옆으로 분열시킨다. 경제적으로 성장해 물질적 번영을 누린다고 해서 사회가 더 민주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표출된 이러한 역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해 돈이 돌면 민생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새 휴대폰, 고급 자동차, 가득 찬 냉장고는 경제적 번영의 상징이다. 사람들의 구매력이 증대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만 충족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케케묵은 정치적 관념이 깊숙이 박혀 있다. 종종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의 속내가 무심코 드러나 논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익이나 공동체의 가치는 상관없이 나랑 내 가족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천박한 경제 중심주의는 사실 정치를 황폐화한다. “먹는 게 먼저이고, 다음에 도덕이 온다.” 독일의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이 말은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인간관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좌파와 우파, 중도파를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수백년 동안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굳어진 관념이다.
사회 통합 위해 정치적 중산층 절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포퓰리즘의 온상이다. 정치인들은 경제를 해결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듯 경제적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
2022년 말~2023년 초 미국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보수층은 “계란 12개에 11달러”라는 문구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이 문구는 “바이든 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문구로 굳어졌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높은 계란 가격은 위기이자 통치 실패로 간주되지만, 공화당이 집권하면 같은 경제 문제가 종종 경시되거나 정황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들은 인형 30개 가지고 놀 필요가 없다. 세 개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소비주의와 인플레이션을 비판한다. 자신의 경제 정책이 처음에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선전한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의 인플레이션 기간에 많은 우파는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롱했지만, 이제는 고난을 좋은 것이라고 재구성한다. 장난감은 줄이고, 물건은 덜 소비하고, 규율은 더 강화한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경제적 압박이 종종 실패로 규정됐다면, 트럼프 정권에서는 필수적인 개혁이나 자유의 대가로 재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24년 초 일어났던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논란’은 민생 포퓰리즘의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민생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행태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결합하면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예컨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이 재정건전성만 악화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없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현금 살포의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시장을 교란해 상점 선반을 텅 비게 만들고 물가를 상승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회복해 국민을 더 부유하게 만들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다시 폭등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아니면 경제 회복에 기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 모두가 경제에 매달릴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경제가 설령 좋아지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위해 싸우려는 의지는 오히려 약화한다. 국민의 최우선 욕구인 먹거리가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더라도 정치적 도덕성은 점점 약해진다. 트럼프 정권의 출범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하며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민주적 가치를 기꺼이 포기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도, 대량실업도, 기아와 대규모 전쟁도 없는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의 건강한 허리라고 불렀던 중산층의 붕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우리 사회의 위기는 사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에 관심을 가진 중도 세력, 즉 ‘정치적 중산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은 경제적 번영과 시민적 책임이 분리되는 현상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도 도덕적으로는 무관심하고, 문화적으로 고립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중산층은 더 이상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중산층의 도덕적 상상력을 되살리는 데 달려 있다. 사회를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산층’이 필요하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2기 5개월간의 특징적인 시장 흐름 중 하나는 달러 약세다. 달러는 연초 정점 대비 약 10% 절하된 상태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 무엇이 달러의 약세를 촉발했을까.
미국 정부는 4월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면서 상호관세 조치를 실행했다. 주가 하락, 국채 매도, 달러 약세라는 부정적 시장 반응이 나왔고 관세 부과는 연기됐다. 4월 중순 미 연준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과 비판 논평이 있었고,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5월에는 감세법안 처리 과정에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에 대한 전망이 나빠졌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뒤따랐다. 부채 문제를 무시하기로 양당이 암묵적 합의를 한 모양새여서 또 다른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린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성장 약화,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쪽을 가리킨다.
이민자 추방과 연구지원 삭감, 주요 대학에 대한 제재, 인재 유출은 그동안 미국의 성공 스토리를 견인해온 기반을 약화하는 것이다. 미국 대학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한 것은 무역적자 줄이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강력한 서비스 수출 분야를 억누른 것이라 모순적이다.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일부 반전이 있었지만,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 거래’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힘을 과시하고 위협했다가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시장 반응이 부정적이면 멈추는 일 처리 방식이 경제에는 나쁜 불확실성이 된다.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적법성 논란, 탄소중립과 대외원조 등 약속 파기는 미국의 제도, 패권적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안전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최근의 달러 약세 추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거나 달러패권 약화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이르다. 군사력이나 경제적 패권보다 통화패권이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유로·위안·크립토 자산 등 대체재가 아직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예외주의 시대의 과도한 미국 자산 집중을 낮추고 달러 하락 위험을 ‘헤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길게 보면, 금융위기-팬데믹-인플레-전쟁의 충격에 이어 자본이 미국을 이탈하는 이례적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통화 가치는 그 나라 정부를 따라간다”는 시장 격언이 있다. 경제적 인과관계로는, 성장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나라의 통화가 강해진다. 달러 약세 현상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
첫째, 정책 불확실성의 최소화다. 지정학의 시대, 세계 질서의 변화,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내적 불확실성이 추가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실행해가는 것이 국가 간 경쟁에서 중요하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경제안보, 통상, 공급망, 금융안정, 산업정책 등 다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신뢰다. 미국 대통령도 국채시장이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버티지 못한다. 시장이 불신하면 지지율도 하락한다. 관세전쟁 과정을 보면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다. 재정을 적극 운용하되 낭비가 없도록 규율하고 재정지출이 성장으로 환류되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2022년 가을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이후 발생한 영국 국채 투매 사태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국민 생활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대부분 정해진 답이 없다. 이민, 정년, 연금, 부동산, 주주이익 보호, 기후와 에너지 어느 하나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완성된 답을 내놓기 어렵다.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가 현실적 고민 대상이다. 상충하는 목표 간 균형점을 이 정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사례를 축적해가야 한다.
넷째, 중견통상국가인 한국에 실용, 현실, 유연성은 생존의 조건이다. 규모로 상대 국가나 기업을 압도할 수 없고,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를 꾸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념, 이상을 내세워 경직될 여유 공간이 없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대변동(Upheaval)>에서 국가의 위기가 냉정한 현실 인식과 실용적 판단의 결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일 형태로 모든 현장에 적용하려는 것 역시 경직성이다. 우리 경제는 한 유니폼에 맞출 수 없는 복잡하고 섬세한 단계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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