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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0 18:06 조회 19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연달아 거부한 이유를 두고 특검법과 탄핵추진 등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야권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탄핵에 대해서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며 야권이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시정연설에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하며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다”라며 “두 번째에는 ‘다 들어오니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일부 의원들은) 돌아앉아 있고 박수 두 번만 쳐주면 되는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 중에는) ‘왜 왔어요’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라며 “이건 좀 아닌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야권 일각의 탄...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하소연할 데를 찾다 무작정 걸었다는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자 의료급여 환자였다.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의료급여 정률제 이야기다. 지금까지 1000~2000원으로 고정됐던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를 정부는 총진료액의 8%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6배까지 오른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른다.정부는 빈곤층 의료비가 낮아 “비용의식”이 약화됐고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고 말한다.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증거도 댄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3.3배 의료비를 쓴다는 통계다.결론부터 말하면 거짓통계다. 가난할수록 아프다. 의료급여 환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도 높다.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애써 감춘다. 이 거짓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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