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먼저 발언 요청을 한 뒤 “여러 탄핵 사건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이 탄핵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돼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헌재도 이런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장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을 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자리에 앉았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불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담겼다.또 다른 영상에서는 서부지법 후문으로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씨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도 찍혔다.체포된 현행범 약 70여명의 변호를 맡은 ‘서부자유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회동을 열고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 등 현안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예고한 만큼, 이번 회동으로 추경 논의가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방안과 함께,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을 합의하면 추경 논의도 속도가 붙을 수 있어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여야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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