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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타운하우스분양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 영풍 회장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산중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 회장, 장 고문을 이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사회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국감 참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전했다. 김 회장과 장 고문은 해외 출장과 일정이 겹쳐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은 고려아연이 가진 일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
4일 오전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이 바람을 타고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 상공을 날고 있다. 10여개의 풍선이 육안으로 확인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날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에 풍선을 띄웠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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