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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3인’ 공석에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아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재판관은 ‘형사재판 시작되면 탄핵심리가 멈출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논의해봐야 한다”고만 답했다.그러면서 이날 열릴 첫 재판관 회의와 관련해선 “준비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절차와 변론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헌정사상 세 번째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표결 끝에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재판관들은 주말인 전날까진 자택에 머물며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이달 내 재판관 3인 임명 ‘헌재 완전체’로…‘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권한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여당이 반대한 민생 법안들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앞둔 한 권한대행에게 “처신 잘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 라디오에서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며 “이것이 (한 권한대행의 중립성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일단 한 권한대행은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되면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대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