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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2 12:45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
교보교육재단은 ‘제26회 교보교육대상’ 수상자로 홍도순 충렬여고 교사(사진) 등 4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참사람 육성 부문 대상에 홍도순 교사, 창의인재 육성 부문 대상에 김추령 전 신도고 교사, 평생교육 부문 대상에 부산주민운동교육원(대표 오세자), 미래혁신 부문 대상에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서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다.홍 교사는 소외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년 가까이 학비 지원과 학생 멘토링 활동을 펼쳐왔다. 김 전 교사는 토론 중심의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 모임을 27년간 이끌었다.부산주민운동교육원은 마을주민 맞춤형 리더십 교육 및 활동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해왔다.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는 사회 배려 청소년에게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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