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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에 밀린 이유는 연구·개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한국은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현행법으로도 탄력근무제 등으로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여당 법안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전략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 노동자들은 주 7일, 심지어 새벽 2시까지 근무한다는 ‘비교’ 논리도 나온다. 부진 원인 ‘연구·개발 부족’ 꼽아...
27년 전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올해 취업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청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12일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전북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 ‘HR E&I’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왕)가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새로 개발한 10t짜리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이동시키다 고소작업대와 장비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다섯 살이던 1997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강씨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등록 이주아동이었다. 활발한 성격이던 강씨는 경기 군포시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자신이 체류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뒤 말수가 줄었다. 그는 지난달 9일 ‘이주와인권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중학교 때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 부모님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셨다. 담임 선생님께서 ‘경찰까지 오게 되면 네가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체류자격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는 평이하게,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까다롭게 출제된 한두 문제에서 상위권 변별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수능이 14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시행됐다. 올해는 ‘킬러문항’이 배제된 두 번째 수능으로, 의대 증원과 ‘n수생’ 증가 등 변수가 많아 시험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에 관심이 쏠렸다. 최중철 수능 출제위원장(동국대 교수)은 “‘킬러문항’을 배제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고, 기본적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EBS 현장교사단 총괄을 맡은 한양대사대부고 윤윤구 교사는 “전체 영역에서 지난해보다 쉽고,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확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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