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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가 야당과 일부 의료계가 빠진 ‘여·의·정’ 협의체로 11일 개문발차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오는 12월 성탄절 전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료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 현안과 향후 협의체 운영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성원 의원,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지만 강경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빠졌다.협의체는 1차 회의 결과 12월 말까지로 운영 시점을 못박고 성탄절 이전인 12월 22~23일까지는 의미...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패한 원인을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패배 요인으로 꼽히는 가설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바이든, 사퇴 너무 늦었나.대선 직후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 사진)이다. 고령 리스크에도 대선 완주를 고집하다가 토론 참패 후에야 사퇴한 것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9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더 빨리 포기하고 당이 경선 절차를 진행했다면 민주당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오픈 경선 대신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은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자’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한계가 있었고, 그 자신도 소극적이었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타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시점 자체보다 2022년 중간선거 이후에도 재정적자 감...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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