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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30일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 당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송 전 차장은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당시 면접위운 3명을 김 전 사무총장과 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노벨평화상 추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와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길 강력하게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종전이 실현되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노벨평화상 추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을 조기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고,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러시아, 중동, 북한 관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던 바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전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트럼프 당선인 정책 방향과 어긋나게,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성...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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