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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비상계엄 선포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하던 일을 접었다. 집으로 향하는 광화문 대로에 계엄군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방송과 인터넷을 동시에 켜니, 한쪽은 계엄포고령을 방송하고 있고, 다른 쪽은 국회의사당 내 대치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나는 페이스북을 켜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한국 언론, 백척간두에 서다.“내일 아침, 한국 언론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들여 굴욕적으로 입을 다물 것인가. 아니면 엄중히 사태를 직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연히 언론자유를 실천할 것인가.”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언론사마다 기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현실인식도 다르겠지만, 굴욕적으로 계엄사령부의 언론 통제를 수용하는 언론은 스스로 선언한 자유를 부정하는 격이라고.용감하고 현명한 시민 덕분에 국회는 2시간35분 만에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덕분에 우리 언론은 다음날 계엄사의 언론 통제를 마주할 일이 없었다. ‘가짜뉴스, 여론조...
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등 최근 주주가치 훼손 기업 남겨 논란 정부 추진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도 무산…사실상 동력 상실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 5개사가 코리아 밸류업지수에 새로 포함된다. 지난 9월 발표된 밸류업지수를 두고 ‘밸류다운’ 지수라는 혹평이 잇따르자 한국거래소가 지수 개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이 무산된 데다, 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등 주주가치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기업들이 여전히 밸류업지수에 남게 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 자체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거래소는 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특별변경을 심의한 결과 KB금융 등 5개사를 신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수 반영일은 오는 20일로, 전체 지수 구성 종목은 기존 100개에서 105개로 늘어난다.앞서 지난 9월 밸류업지수 초기...
12·3 비상계엄 때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계엄 장악 대상에 사법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엄의 위법·위헌 증거가 짙어지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조 청장은 당시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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