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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7 18:25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한국시간으로 지난 21일 새벽 2시,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됐다. 이번에도 그렇게 계획됐지만, 최저 기온 영하 12도의 한파가 있을 것이라는 기상 예보로 인해 취임식 개최 3일 전, 장소를 실내로 변경했다고 한다. 실내 취임식은 영하 14도를 기록했던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이후 40년 만의 일이었다.이러한 겨울 한파는 지난 9일 한반도에도 찾아왔다. 당시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 기준으로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경우 등에 발효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 9일 최저기온은 영하 11.6도였고 10일은 영하 12.2도였다. 비교적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는 경남 창원 주변도 당시에는 영하 10도 전후의 최저기온이 기록됐다.이렇게 한파가 몰려오면 에너지 사용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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