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까지 완료 > 공지사항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방침에 따라 파기환송심 또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이다.재판부가 배당되면서 공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
부산시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 생식세포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나이,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정자 동결 비용을 지원한다.난자·정자 냉동 시술 사전 검사료, 시술비, 보관료 일부이며 최대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까지 지원한다.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6월부터는 공공보건 누리집 이(e) 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생애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에서 젊은 직장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첫 표심 공략 대상으로 수도권의 20~40대 직장인을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술 첨단 시대에 적응하려면 우리도 창의성을 높이고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구로구 한 스튜디오에서 20~40대 직장인 5명과 만나 1시간 동안 ‘슬기로운 퇴근 생활’이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사무직과 정보기술(IT)·출판업계 등에 종사하는 20·30·40대 직장인들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됐다.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선거 때만 되면 다 일방적으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말하지 않느냐”며 “방향을 바꾸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정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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