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내란죄’ 고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고발인 조사 > 공지사항

경찰, 윤석열 ‘내란죄’ 고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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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7 06:5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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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한 이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별관에 고소·고발인 조사차 출석했다. 이들의 조사는 1시간 가량 진행됐다.민변은 지난 4일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명령을 수행한 성명 불상 군인·경찰에 대해 내란죄·직권남용체포교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민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백민 민변 변호사는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국힘 당사로 오도록 유도해 계엄 해제가 이...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와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지난 10일 뉴욕타임스에 보낸 고별 칼럼에서 한 말이다.카키스토크라시는 ‘최악’이란 뜻의 그리스 단어 ‘kakistos’와 ‘권력·통치’를 뜻하는 ‘cracy’의 합성어다. 문자 그대로 가장 자격 없고, 최악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정부란 뜻이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이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미국인 절반과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단어”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아마 그 두려움은 12일 대통령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한국 시민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나”라며 “선관위는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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