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방송사 고용구조 개선 조치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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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5 08:37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번 MBC 특별감독을 통해 방송사 전반의 불합리한 인력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송사 기획감독 추진 계획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그간의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획감독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기준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행실적 제출’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시 심사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해당 조건이 재부과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협조·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으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과 일터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협약의 영향 및 주요국 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법 개정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부터 비롯된 안전관리 공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노동자의 생명,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 생산 구조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분별한 외주화와 하도급 확산은 산업재해의 위험 요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유가족에게 조사·수사 상황 공유, 의견 개진 및 참여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관련 질의에는 “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외환 혐의’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풍 공작’을 위해 군에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불법계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이란 메모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이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11월 드론사가 최소 3차례에 걸쳐 무인기 7대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 등이 무인기의 목표 좌표였고, 이런 핵심 지역에 무인기를 보내려면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드론사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노출하거나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검팀이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에는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날 집행한 국방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죄 중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북한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해소해야 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이적죄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이 상대적으로 의율하기 쉬운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대령)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김 대령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령은 현재 해병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작전참모처장에 보직 중이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이틀 뒤인 2023년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에 수사계획서를 요구해 받았다. 같은 해 7월30일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했고, 다음날 언론브리핑 자료를 받았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약 60여 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대령은 현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 대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전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인치에 실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측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 조치를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구인이 또 다시 불발되면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3차례 방문 조사에도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지 나흘 만에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백령도부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 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보를 담당해온 박지영 특검보가 드론작전사령부 등 일부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직접 지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 죄명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명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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