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윤 정부 노조 탄압’ 딛고 무죄 받은 화물연대···“3년 전부터 우린 계엄이었다” > 공지사항

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윤 정부 노조 탄압’ 딛고 무죄 받은 화물연대···“3년 전부터 우린 계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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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8 16:49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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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주문. 피고인은 무죄.”
지난 5일 법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무죄가 선고되던 순간, 이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밖에 나가서도 노조 관계자를 껴안고 흐느끼던 그는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도 압박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건 처음이었다.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장 2년이 걸렸다. 그동안 노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정권이 바뀌었다. 조 변호사와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계엄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12월2일 공정위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조사하겠다며 왔을 때 박 실장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왜 우리를?”
화물연대는 2002년 조직됐다. 현재 조합원이 2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란 불안정한 지위를 조금씩 개선해왔고, 20년 넘게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며 각종 협약도 만들었다.
박 실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특고의 독특한 지위를 악용한 신종 노조 탄압 수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나왔다면 공정위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당시 파업 현장은 물론 노조의 결속력 자체가 타격을 입었다.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화주들이 노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서 현장 운임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적·과속·과로를 하는 일이 늘었다.
박 실장은 “노조의 기본은 교섭과 파업인데,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다 탄압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크게 흔들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탄압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노동자들의 현장은 내내 계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최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한 것은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 자체가 근로 조건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본 첫 판결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싸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정위와 검찰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연대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 했다.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려고 무리하게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고 노동자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이번 판결로 안전운임제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확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 폭염으로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가 앞당겨진다.
제주도는 더위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오면서 물놀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내 전역의 지정 해수욕장 12곳을 모두 조기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제주지역 해수욕장은 7월1일 개장할 예정이었다. 도는 12개 해수욕장 중 함덕·이호·협재·금능·월정·곽지·삼양·김녕·화순·표선 등 총 10개 해수욕장의 개장일을 오는 24일로 당긴다.
신양해수욕장은 26일, 중문해수욕장은 30일에 개장한다.
도는 기온 상승으로 6월부터 피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조기 개장에 따른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기 개장에 대비해 이날부터 안전관리 요원을 해수욕장에 미리 배치했다. 해수욕장 위험지역에 대한 개장 전 입수 주의 안내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고, 안전 펜스와 안내표지판도 정비하고 있다.
도는 앞서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파라솔과 평상 임대 가격을 각각 2만원, 3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내년에는 마을회와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보다 더 이른 조기 개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용객 수요에 맞춘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 개장키로 했다”면서 “개장 전 안전관리요원을 미리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티로더를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으로 성장시킨 레너드 로더 명예회장이 별세했다. 향년 92세. 에스티로더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로더 명예회장이 전날 가족들 곁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에스티로더 창립자의 아들인 그는 1958년 회사에 합류해 뉴욕 기반으로 운영되던 회사를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클리니크, 아베다, 맥 코스메틱스, 톰 포드 뷰티, 보비 브라운, 조 말론 런던, 라 메르 등 많은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거나 인수합병을 주도하며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다.
그의 합류 전 에스티로더의 연간 매출은 80만달러(약 11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에스티로더 매출은 160억달러(약 22조원)에 달했다. 2023년 3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로더의 순자산은 한때 262억달러(약 35조9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그는 2001년 ‘립스틱 지수’라는 경제지표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다. 경기 침체기일수록 립스틱 구매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는 여성들이 옷이나 고가의 사치품을 살 여유가 없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장품을 찾기 때문이다. 실제 9·11 테러를 겪은 2001년 가을 미국의 립스틱 판매는 11% 증가했고, 앞서 대공황 때는 화장품 전체 판매가 25%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더는 사업가뿐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가이자 예술 후원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유방암 및 알츠하이머 연구 등에 거액을 기부하는 한편, 2013년에는 자신이 수집해 온 파블로 피카소 등의 입체주의 작품 78점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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