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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교 수사 채비 서두르는 ‘3대 특검’···김건희 특검보들 “정치적 고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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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20:1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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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교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별검사(특검)팀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모두 다음주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각 기관 인력 파견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위한 첫 발을 뗄 전망이다. 18일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완성한 김건희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세 특검 중에서도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확정지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18일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4명의 특검보와 만나 향후 계획 및 업무 분장 방침을 논의한 뒤 오후에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각 수사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 파견검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는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중앙지검 1차장검사), 건진법사의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수사의 책임자인 신응석 남부지검장 등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서초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만난 수사기관장들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파견검사를 받은 뒤 수사기록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합류해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로 정했다. 이 사무실은 공군 20전투비행단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과거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이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상윤 변호사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위주로 인선을 추리고 있다. 특검보가 확정되는대로 수사팀 파견 요청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군 사망사건을 다루는 사건 특성상 군검찰 파견 비중이 세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을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에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특검팀 사무실로 낙점했다.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행정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사 일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확정 전에 내란 특검에 투입할 검사들과 행정인력 등을 파견 받았다. 1차로 파견된 차·부장급 검사 9명은 전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인력도 파견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군검사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3월, 5월에 이은 네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준의 4번째 금리 동결 결정의 핵심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격화로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연준은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조건들도 견고하다”라면서도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물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지속 시 미국 내 물가 영향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도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관한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이날 FOMC 결과 발표에 앞서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보다는 분기마다 내는 연준의 수정 경제전망(SEP), 그중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전망이 반영된 ‘점도표’에 쏠려 있었다.
연준 위원들은 이날 수정 전망에서 2025년 말 올해 말 기준금리(중간값)를 종전 3.9%로 3월 전망 때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연준 위원들은 이 같은 인하 횟수 전망을 작년 12월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연말까지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 수가 3월 4명에서 이번에는 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플레이션 반등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 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관세 영향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이 3월 전망의 1.7%에서 1.4%로 0.3%포인트 하향되고, 인플레이션(PCE 가격지수 기준)은 2.7%에서 3.0%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금리를 동결한 오늘 연준 회의에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2025년 전망에서 뚜렷한 스태그플레이션 성격이 나타났다는 점”이라며 “이런 변화와 함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개별 위원들의 전망 편차도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파괴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 사업에 공병과 건설 노동자 6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할 공병 1000명과 군 소속 건설 노동자 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 지뢰 제거 요원 1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건설 인력 5000명은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베도모스티는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했다 사망한 북한 군인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북한과 러시아에 세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기리는 거리도 조성된다.
쇼이구 서기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평양을 찾았다. 이날 발표 내용으로 미뤄 ‘특별 지시’는 김 위원장에게 재건 사업 인력 등을 요청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방송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건물 입구에 직접 마중 나왔고 쇼이구 서기가 차에서 내리자 세 차례 포옹한 뒤 악수했다. 김 위원장이 “두 주일 만이다”라고 인사하자 쇼이구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이렇게 자주 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만큼 우리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고 했고 쇼이구 서기는 “맞다”고 화답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4일에도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정세, 쿠르스크 재건 문제,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 기념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러시아에 전투병 1만1000명을 파병했고, 지난 1~2월 약 3000명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망 6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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