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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사진2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 측에 맞서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에 나선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려아연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방침은 이날 오전 법원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풍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나왔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MBK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풍·MBK 에 맞서 자사주 매입과 대항공개매수 등 경영권 수성 방안 등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영풍은 이날 보도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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