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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교육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자연분만 출산 비율이 급감하면서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분만 진료인원은 14만5325명에서 8만102명으로 4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왕절개 진료인원은 15만2014명에서 14만5519명으로 4.3%만 줄면서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2019년 제왕절개과 자연분만 합산 진료인원 29만7339명 중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은 각각 49.9%와 51.1%로 절반가량씩을 차지했다. 자연분만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35.8%까지 떨어졌다. 반면 제왕절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4.2%에 달했다.올해 상반기 자연분만을 선택한 산모는 3만7960명, 제왕절개를 선택한 산모는 7만7102명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약 67%에 이른다.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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