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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2일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될 경우 선처하면 안된다는 취지다.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반헌법적 12·3 친위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의 탄핵 의결과 구속이 눈 앞에 다가왔다”라며 “내란죄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등의 내란범은 향후 수사결과 및 법에 따라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외국 언론들의 시선도 쏠렸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도전적 연설”이라고 평가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등을 돌리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전망했다.CNN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엄청나게 논쟁적인 계엄 선포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고,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일고 있는 사임 요구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반대로 바뀌었다”며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BBC도 이번 대국민담화를 ‘지난 주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뒤 첫 연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던 날 밤에 제기했던 주장을 반복했다”며 “야당은 위험하며 자신이 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구에서도 커지고 있다.대구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정당 등이 연대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 관계자들은 1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당 해체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헌정파괴를 옹호했다”며 “국민의힘을 시민의 힘으로 청산하자”고 주장했다.대구시국회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번 탄핵 표결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는 민주공화국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었다”면서 “민의에 반하고 자기 이익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일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을 지적했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12·3 내란사태와 국정혼란을 두고 야당의 공세 및 탄핵 찬성 배신자로 규정하는 등 정쟁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대구시국회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집권여당,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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