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저출생·고령화 최전선 될 보건·복지 정책, 대선 후보들의 철학은? > 공지사항

저출생·고령화, 세대 간 갈등 심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전략’이 됐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두고 저마다 다른 복지 정책을 구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계층별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에 집중한 ‘효율적 복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책임형 복지’를 공약했다. 각기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후보 간 차이는 ‘청년, 노인 문제를 아우르는 연금’, ‘인구소멸 문제와 직결되는 저출생’ 관련 공약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지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가 내년에는 증원 이전 규모로 의대생을 선발하기로 했으나, 이는 한시적이다. 차기 정부는 의대 증원 방향을 결정짓고, 젊은 의사들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필수의료 개혁 작업은 옥석을 가려서 이어받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누락되는 분야 없이 가장 많은 공약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를 앞세우는 등 구체적 정책 제시에 초점을 맞췄으나, 뚜렷한 방향성은 부족해 보인다. 권영국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차별화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보건부 신설 등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렴한 의료 공약이 주를 이룬다.
연금개혁은 지난 4월 공포한 국민연금 개혁을 유지할 것이냐, 추가 개혁할 것이냐를 두고 갈라졌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국민연금 개혁안을 유지하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년층에게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조치) 확대를 약속했다. 노년층을 향해선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 불만을 고려해 ‘국민연금 2차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층 참여를 보장하고, 연금액을 인구구조 변화와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노년층에게는 수급 개시 이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금이 깎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 역시 현행 34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하겠다고 했다. 신 연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운용해 ‘낸 만큼은 받는’ 구조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만 19~34세 청년에게는 용도 제한 없이 최대 5000만원을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권영국 후보는 연금의 노후 보장성을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50%로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기업 노동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간주해 기업과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구소멸’ 문제와 직결되는 저출생 대책은 후보 모두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주로 ‘재정 지원’에 맞춰졌다. 만 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초등학생 예체능학원,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는 ‘주거 지원’을 강조한다. 결혼 시 3년, 첫째 출산 시 3년, 둘째 출산 시 추가 3년 등 총 9년 간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정책이 대표적이다. 24시간 돌봄 시설, 긴급돌봄 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통해 부모가 아이 명의로 저축하는 만큼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만 18세가 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한다.
이준석 후보는 ‘실생활 편의’에 집중했다. 3자녀 이상 가구 차량에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전용차선 이용·주차료 할인 등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국 후보는 임신·출생·산후조리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출산 전 과정에 재정투입을 약속하고 무상보육도 약속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아동수당 지급 공약을 위해선 36조원, 김문수 후보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공약엔 30조원이 필요하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는 60조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를 주장한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면,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힌 후보는 없다. 쏟아지는 복지 공약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공약에 포함했다. 다만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난임 부부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난임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넣고, 가임력 검사·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 공표제 도입,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준석·권영국 후보는 저출생·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 공약을 따로 내놓진 않았다.
‘의대 증원 2000명’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의대생·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대거 의료 현장을 떠나 있고,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대선 후보들 모두 윤 정부의 강압적인 증원 방식을 비판하면서 원점에서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위원회에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전문가와 의료계가 중심이 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의료계 여론을 인식해 증원 방향을 밝히지 않거나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후보만 국민 참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 수 증원은 필수의료 개혁 과제의 일부일 뿐이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비급여·실손 보험 시장 정상화, 응급의료 위기 해결 등 거시적인 필수의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권영국 두 후보뿐이다.
두 후보는 ‘공공’과 ‘지역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지역 의대를 신설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해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병원을 신설하거나 확충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더 나아가 전국에 500병상 규모의 현대식 공공병원 100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를 내세운다. 65세 이상은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접종하고,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유아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겠다며 구체적 대상을 제시했다.
후보들 모두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광역 외상 응급의료센터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취약지역에서 진료하거나 희소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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