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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자사 앱 이용없이 배회 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이용한 택시 가맹기사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 지분 26.79%를 갖고 있다. 디지티는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 점유율이 89.5%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징수했다. 가맹금에는 가맹 기사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앱 이용 없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이런 경우에도 가맹금 20%을 ...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체포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알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경호·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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