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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0 05:17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법서 비공개 진행 윤, 공수처 재출석 요구에‘건강상 이유’ 등 대며 불응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 혼선이 빚어졌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쉽게 활용돼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이어 이번에는 체포적부심으로 ‘지연 전술’을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백악관은 14일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이러한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바이든 정부의 이번 방침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다. 쿠바는 미국 정부가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생각하는 수감자들을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일 정오 이전까지 석방할 예정이라고 미 당국자가 AP통신 등에 밝혔다.미국 정부는 쿠바에 부과한 경제 압력도 완화할 예정이다. 의회의 절차를 거쳐 쿠바가 테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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