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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청소년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규탄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해 나눈 질의와 답변의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당시 조 의원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고 질문했고, 이 장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은 “공직자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혐오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을 구한다”며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법률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으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철폐되어야 하는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며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송지은 청소년 성소수자 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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