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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1 11:59 조회 86회 댓글 0건본문
조업 중 북한에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 신평옥씨(85)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진화위는 신씨가 자신의 뜻과 달리 납북돼 귀환한 뒤 불법 감금됐고,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를 받은 점을 인정했다. 진화위는 신씨뿐 아니라 신씨의 가족과 친인척도 수사·정보기관의 감시에 시달렸다며 지난 4일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했다.진화위는 국가가 신씨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해에서 발생한 납북귀환 어부 사건 중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다.신씨는 1971년 5월 유자망 어선 동림호의 선장으로 전북 군산항을 떠나 조기 잡이에 나섰다가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인천항으로 귀환했다.이후 영장 없이 구금돼 위법한 수사를 받다가 반공법·수산업법·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신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전세금이 집값의 80%에 달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7년 전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보증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HUG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HUG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 준 빌라·다세대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깡통주택이라는 뜻이다.깡통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 경우는 13만1837건(60.6%)이었다.깡통빌라·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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