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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드라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것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룬 소설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한 작가가) 올랐다는 걸 상기해본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부당한 블랙리스트,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잘못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부터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노벨상 수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을 ...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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