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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남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 심사도 맡아 발부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전날 두 사람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1일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단독]윤석열, 계엄 발표 3시간 전 조지호 안가로 불렀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세탁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