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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없다”고 밝혔다. 배달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되면 법으로 규율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플랫폼 규제 방향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 사전지정, 사후지정을 확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플랫폼 업체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9월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상당수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정산주기를 10일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산주기를 20일로 하는 ...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는 21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양측 비서실장을 포함한 2대 2 면담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면담이 빈손으로 끝나고 여론이 악화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JTBC와 인터뷰에서 “한 대표는 독대라는 형식을 계속 요청해 왔는데 삼자면담이라는 형식으로 귀결됐다”며 “저희는 독대를 원했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삼자가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쪽(당)에서도 비서실장과 함께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야 양쪽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용산에서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결국은 대표가 민생과 당의 변화, 쇄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누가 있든 상관 없다, 그렇다면 그대로 가자고 해서 삼자면담이라는 형식으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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