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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 소탐대실하고, 정부·여당의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며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사회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 교수는 ‘금투세보다 상법 개정이 먼저’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도 금투세를 폐기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확정했는데.“이 대표가 세수 펑크에 일조한 것이다.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의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기본사회에 맞는 재원은 어떻게 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은 총 11명으로 늘어나 통상적인 특별수사팀 규모가 됐다. 검찰의 뒤늦은 증원 조치를 놓고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쏠린 여론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창원지검에 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린 검찰…늑장 대처 비판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6일부터 창원지검 수사팀에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과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기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 소속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 파견한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공안통 검사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늘었다. 대검은 수사팀에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도 파견한 상태다. 특별수사팀 명칭을 달진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규모다. 이 차장검사가 팀장 격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검은 공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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