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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7 16:10 조회 25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은 총 11명으로 늘어나 통상적인 특별수사팀 규모가 됐다. 검찰의 뒤늦은 증원 조치를 놓고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쏠린 여론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창원지검에 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린 검찰…늑장 대처 비판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6일부터 창원지검 수사팀에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과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기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 소속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 파견한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공안통 검사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늘었다. 대검은 수사팀에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도 파견한 상태다. 특별수사팀 명칭을 달진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규모다. 이 차장검사가 팀장 격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검은 공천 개입...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 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처벌근거 없는 등 관련 법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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