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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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8 10:57 조회 23회 댓글 0건본문
“북한 확성기 소음 안들리니 이제 살만합니다.”23일 경기 파주시 민통선 내 대성동 마을회관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난 한 주민이 한 말이다. 이날 이 주민의 집에는 북한의 확성기 소음을 차단할 3중 방음창 공사가 완료됐다.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 가운데 하나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북단 접경마을이다. 이런 특성으로 북한의 대남방송, 오물풍선 등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불과 두 달 전 만해도 이 마을 주민들은 “완전히 지옥 같다“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당시 김 지사는 대성동 마을 모든 가구에 방음창을 즉각 설치하라고 현장에서 지시를 내렸다.현재 마을 46가구 중 43가구는 방음창 공사가 완료됐다. 3가구는 오는 24일쯤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대성동 마을 이장의 말에 따르면 방음공사 후 실내 소음은 65데시벨에서 10~15데시벨로 뚝 떨어졌다고 한다.김동연 지...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입장문을 27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의 반박과 항변이 담긴 자료를 여당이 언론에 전파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을 감싸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진짜뉴스 발굴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김 전 장관 측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입장문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이뤄진 검찰 기소와 공소장을 ‘픽션’이라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하여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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