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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높으며 이런 사회경제적 격차가 과거보다 근래 더 심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조덕규·노지웅·배성아 교수,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최동훈 교수 연구팀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글로벌 헬스 저널(Journal of Global Health)’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7~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30세 이상 64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4만7745명의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유병률 변화를 조사했다.연구결과, 낮은 소득과 교육수준은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득과 교육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은 이들 요건이 모두 높은 집단보다 심뇌혈관질환 유병률이 연구기간 12년간 일관되게 높았으며 격차는 시간이 갈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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