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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수사결과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 20명 정도와 만찬을 갖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김 여사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만찬은 이날 오후 친한계 의원들이 제안했고 한 대표가 수락해 성사됐다고 한다.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만찬 전 “오늘은 상황 공유 차원”이라며 “(대통령실로부터) 푸대접을 받았으니 우리가 대접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핵심 관계자는 “모이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했다.이날 만찬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소희, 김형동, 장동혁, 한지아, 조경태, 김상훈, 박정훈, 유용원, 최보윤, 김건, 서범수, 김예지, 박정하, 정성국, 우재준, 안상훈, 송석준, 고동진, 진종오, 주진우, 배현진 의원과 원외인 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역의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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