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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대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역시 ‘골목경제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대구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골목상권 발굴과 우수 골목상권 도약 기회 제공, 민간과 협업하는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에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시도한다.우선 골목상권 조직화를 통해 상권 내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관련 활동과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상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안정화 단계에서는 골목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회복지원(각 5000만원) 및 활력지원(각 1억원) 사업이 이뤄진다.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상권 홍보·경영컨설팅·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등으로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자는 취지다.이후 다양한 골목상권 주체(상인·주민·기업 등)와 민간이 협력해 골목을 홍보하는 등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단계(특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5개월,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지 1년여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3개 죄목에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1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듣던 이 회장은 재판장이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하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원이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닌지 묻게 된다.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20년 9월1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범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삼성 임원의 휴대전화는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 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일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이나, 이 회장이 아닌 일반인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재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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