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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박찬욱 감독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서울 여의도 한 빵집에서 이날 구운 빵을 전부 구매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의 한 빵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구운 모든 빵을 박찬욱 감독님이 전부 구매하셨다. 여의도 집회 오신 시민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글을 올렸다.이날 탄핵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SNS에는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 이라고 적힌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스티커가 붙은 빵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올라왔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의 제목을 패러디한 문구다.
지난 주말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묵은 때 하나를 벗겨냈다. 일상으로 돌아와 달력을 보니 어느새 12월 중순이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내년,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헌법에 위반된 외국인 구금 제도를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외국인 구금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국회에 2025년 5월31까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헌재 결정의 배경이 된 사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미성년자인 난민 신청자가 체류 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아동 구금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위법한 구금이었다. 아이는 20여명의 어른들 사이에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사람을 가두는 데 영장이 필요 없었다. 외국인보호소가 출국을 도와주는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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