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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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7 00:08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국회가 14일 ‘12·3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 돌린 반역자를 헌법 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단죄하는 장대한 도정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시민의 힘으로 최고권력자의 반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또다시 지켜낸 것이다. 피 흘려 이룬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유전자에 새긴 시민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다.국회는 이날 윤석열 탄핵안을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였다. 일주일 전 1차 표결 때 105명이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필귀정이다.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보려던 국민의힘 시도는 노도와 같은 탄핵 민심 앞에서 당랑거철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 96명은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졌다. 대부분 친윤계 의원들일 것이다. 헌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야권은 당초 이번 탄핵안을 11일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내용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발의일을 하루 미뤘다. 표결은 기존 계획에 따를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14일 탄핵소추안 표결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라며 “13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고,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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