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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대법원 선고 직후 징역형 집행을 위해 조 전 대표에게 이날(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퇴진을 내걸고 투쟁을 벌여온 양대노총이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부자 몸조심’할 수 있는 기류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직후 결정한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이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주요 노동입법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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