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라면 한 개에 2000원···물가, 국민에 큰 고통” 대책 지시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9일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을 챙겨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보고를 해달라”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남색 바탕에 빨간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매고 회의에 참석했다.이 대통령의 질문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물가를) 좀 눌러놨던 것들이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그런 부분은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어쨌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말하자 김 차관은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하고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 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한두 달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국가 사정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그런 자리에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을 앉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압축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모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다.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검찰 생리에 밝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기조 속에 특수부 힘을 키웠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넘겼다. 그 결과 특수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졌고, 검찰은 윤석열의 사조직이 됐다. 검찰의 속성에 무지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남은 형사재판의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 실무에서 쓰이는 ‘추정(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등에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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