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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7 21:10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우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먼저 체포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경찰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관계자 등을 향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계속했다.특수단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날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찰 관계자 중에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불법이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사에 참석했다.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법원에서 재차 인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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