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대북전단 살포 원천 차단”···인천 강화도에 경찰관 125명 배치 > 공지사항

형사변호사 “대북전단 살포 원천 차단”···인천 강화도에 경찰관 125명 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23:57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형사변호사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대북전단 살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에 경찰관을 125명을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치된 경찰관들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4개 지점에서 감시활동과 함께, 강화도와 연결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검문·검색을 한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역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군 당국·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대처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단 풍선을 날린 40대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도에 배치하는 경찰관들은 선제적 정보수집과 신속한 현장 조치,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대한 군사 개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유럽 정상들은 ‘불가피한 개입’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실수’ 등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았다. 유럽 주요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긴장 완화는 필요하지만 이란 핵 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왔다. 유럽이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아무런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란 정권의 테러를 몇 달, 몇 년 더 봐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됐다면 군사 개입이 더는 필요 없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파괴가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이란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03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 지난 10년간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후 치안이 불안정해지면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세력을 키우는 무대가 됐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축출된 후 10년 넘게 정치 공백과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국가 사례를 강조하며 “미국이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이날 “미국이 개입하면 중동 지역을 더 광범위한 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책은 외교적 해법이며 유럽은 필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확전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선제공격을 비난하지는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던 차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내심 반가우면서도 이스라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유럽이 미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서로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르쿠 오즈첼릭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도 이란 핵 문제에선 이스라엘의 동맹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나가거나 너무 빠르고 강하게 (이란을) 압박한다면 유럽의 지지는 약해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란 체제 붕괴에 따른 역내 혼란으로 이어진다면 유럽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럽이 이번 국면에선 영향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은 역사의 방관자로 남아 공동성명과 선언을 작성하는 데 능숙하지만 실질적인 사건은 파괴적인 힘을 휘두를 준비가 된 일방주의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것은 다자주의뿐 아니라 유럽의 존재감 부재를 부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G7 정상들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며 발표한 공동성명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이란을 더 비난하는 쪽으로 문구가 수정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이란 측과 접촉해온 유럽의 한 외교관은 “(유럽은) 논의에 끼지도 못했고,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는 미·이스라엘의 전략에 관한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백혈병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출신 7세 소녀가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가 공개한 바트얌 아파트 공습 희생자 명단에 7세 나스티아 보릭과 그의 할머니 레나 페슈쿠로바(60), 보릭의 사촌 콘스탄틴 토트비치(9)와 일리야 페슈쿠로프(13) 등 일가족 네 명 이름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릭의 어머니 마리아 페슈쿠로바(30)는 실종 상태다.
보릭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도시 오데사에서 살다가 2022년 12월 백혈병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보릭은 이스라엘에서 골수이식까지 받았지만, 병이 재발해 계속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보릭은 투병 중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유아차를 타고 외출해왔다.
보릭의 어머니 페슈쿠로바는 출국 전 우크라이나에서 딸의 치료비를 모금했다고 와이넷은 전했다. 보릭의 아버지도 딸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길 바랐으나 우크라이나의 ‘60세 이하 성인 남성 출국금지’ 전시 규정 때문에 고향에 남았다. 그는 현재 최전선에서 러시아와 교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 페슈쿠로바는 손녀를 병간호하기 위해 두 손자와 함께 이스라엘로 이주했고, 손자들은 바트얌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유대계가 아닌 보릭 가족이 왜 이스라엘 행을 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열악해진 자국의 의료기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병상은 늘 부족한 상황이다.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면서 오데사 지역의 병원에 정전이 난 적도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 병원도 표적 삼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흑해와 맞닿은 오데사는 세계 곡물 시장의 관문이자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가 있는 도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두 달 만에 이 지역의 군사기지, 항구, 연료 저장소, 철도 등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지난 17일까지도 무인기(드론) 폭탄 공격을 했다.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온 보릭은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의 희생양이 됐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핵시설 등을 폭격한 ‘일어서는 사자’ 작전 개시 이튿날 이스라엘에 반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바트얌에서 9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스라엘 경찰 등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사망자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치고 보릭과 그의 가족의 시신 송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변호사 “대북전단 살포 원천 차단”···인천 강화도에 경찰관 125명 배치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